▲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제너릭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게 업계 재편을 촉구할 계획이다.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 기업이 품질 부정 등의 이유로 업무 정지, 업무 개선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아  약국 및 의료기관에 의약품 공급 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제너릭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업체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제조 능력에 여력이 없고 급한 증산에 대응할 수 없는 조직구조를 갖추고 있다.중소기업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춘 대기업이 품질과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제너릭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제약업체의 협업이나 업계 재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5년 이내에 제약업계 재편, 생산성 향상, 인재 육성 등을 달성할 방침이다.참고로 제너릭의약품은 오리지널의약품과 성분, 공정 등 모든 의약품 생산절차를 GMP 관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원약품과 명칭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대상에 금융소득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개호보험,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사회보험 등이 모두 해당된다.주식의 배당금, 채권의 이자 등 금융소득을 보험료 산정 대상에 넗으면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고령화로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담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는 확정신고를 한 금융소득은 사회보험료의 징수 대상이지만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보혐료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불평등이 초래된다는 지적이 많다.후생노동성은 채권 등의 이자, 주식 배당에 의한 금융소득 중 과세절차로 확정신고를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소득을 사회보험료 징수에 반영할 방침이다.현 제도에 따르면 금융거래시 상장주식 배당 등 내용에 따라서 과세절차로 확정신고의 불필요를 선택할 수 있다. 향후 부험료의 구체적인 징수 방법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 로고일본 건강보험조합연합회(健康保険組合連合会)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적자액은 6578억 엔으로 추산된다. 전체 체 적자는 2년 연속이다.고령자의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이 약 1700억 엔 늘어나는 것이 주요인으로 븐석된다. 전체 1400여 개 조합 중 적자를 낼 조합은 1194개에 달한다.적자로 전화되는 조합은 전년 대비 100개 이상 증가했다. 전체 조합의 90%가 적자로 전망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사회보험 적용이 확대되며 피보험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건강보험조합은 대기업 종업원들이 가입하지만 고령자에 대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적자의 늪에 빠졌다. 전문가들은 현재 세대의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므로 제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퇴직 자위대원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기초능력 지원사업 자위대원호협회(一般財団法人 自衛隊援護協会)  〒162-0808 東京都新宿区天神町6番　Ｍビル5階Tel : +81 03-5227-5400www.engokyokai.jp 브리핑: 사토상(협회 사무총장)방문연수일본도쿄  ◇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는 자위대원호협회○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협회 사무총장인 사토상을 포함한 담당자 4명이 참석하였으며, 브리핑은 사토상이 진행해 주셨다. ○ 1979년 원호 본부로 발족, 1987년 협회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부터 자위대 취직원호 정보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자위대원호협회의 주 목적은 자위대를 퇴직한 사람들의 재취업 및 일본의 방위관련 업무를 다룬다.○ 방위기반에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 목적은 △제대군인 재취업에 대한 지원 △효율적인 국방진흥 기여 △방위재단 육성 등이 있으며 76명의 직원이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일을 하고 있다.○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자위대는 매년 약 8,000명의 자위관이 퇴직하고 있다.○ 방위성은 퇴직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관한 시책을 인사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여기고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위성에는 독자적인 직업 소개를 시행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후생노동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의 허가를 얻은 비영리 재단법인 자위대원호협회가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퇴직예정자위관 및 퇴직자위관에 대한 무료직업소개 △퇴직예정자위관에 대한 취직원호수탁사업 △퇴직자위관 가족에 대한 직업훈련지원 △취직원호를 위한 도서 교재 발행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다.○ ‘후센성’은 실질적으로 직업을 소개 시켜주는 곳이며, 자위대원호협회에서 후센성의 허가를 받고 자위대 재취업을 시키고 있다.자위대원호협회 본부 외에 삿포로, 센다이,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지부를 운영중.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민간기업 위탁에 의한 재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기관 조직○ 작년 제대군인은 총 10,460명으로(정년 퇴직 6,070명, 20대 후반 4,390명으로) 정보가 모두 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 매칭 실시한다.○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자위대에 구인광고를 주기도 하지만, 자위대원을 취업시키고자 할 때는 취업에 관한 자료를 협회로 보내기도 하며, 협회에서는 자위대원의 이력서를 받기도 한다.○ 협회는 자위대원에게 받은 이력서와 기업한테 받은 구인광고를 받아 매칭을 진행한다. 직업소개소인 ‘후센성’에서도 정보가 오며, 협회본부에서는 지부를 감독하고, 방위청과 직접적으로 연계를 맺고 있다.◇ 제대군인의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자격○ 자위대원들은 자위대에 있을 때 △면허 △콘크리트 운전 △방화 관리 등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서, 재취업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개인이 통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자들의 대부분은 서비스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20대의 경우 35%정도가 서비스업 직종을 선택하고, 우체국, 제조, 등의 분야로도 취직을 한다. 기업에서 예비 자위대원들을 취직시키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에서는 훈련된 예비 자위대원을 확보하는 사항도 중시한다.◇ 협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한 구인구직○ 기업들은 협회 웹사이트에 본인들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기도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다른 곳에 정보를 올리며, 웹사이트에 게재된 정보를 협회 측에서 모두 확인을 한다.▲ 구인구직 표 샘플[출처=브레인파크]○ 자위대원 구인표를 확인하고, 기업들이 올린 정보를 모든 자위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공표한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제대 예정자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취직 기초능력지원사업의 일환인 제대군인 지원 프로그램○ 일본의 제대군인 지원책은 YES 프로그램(Youth Employability Support- Program)이라 불리는 청년 취직 기초능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기업이 젊은이들의 취직에 대하여 특히 중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직업인 의식’, ‘기초학력’, ‘비즈니스 매너’와 같은 취직 기초능력의 습득을 지원하는 후생노동성이 창설한 사업이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취직 기초능력의 영역마다 후생노동대신이 인정한 강좌․시험에 대해 수료 또는 합격을 하고 종합적으로 정보․경리․어학관계의 자격(별도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한함)을 한 개 이상 취득함으로써, 후생노동대신 명의의 ‘청년 취직 기초능력 습득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자위대원호협회는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 방위성은 퇴직 예정 자위관의 재취직에 유효한 직업훈련과 고용정보의 유효한 활용 등에 관한 취직원호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의 고용주에 대한 높은 평가○ 재취직한 퇴직자위관은 제조업 서비스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방공공단체에서 방재 등 위기관리분야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퇴직자위관은 전반적인 책임감, 근면함, 체력, 기력, 규율 등의 면에서 우수하여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탁월하다. 특히 정년퇴직자위관은 오랜 기간의 근무에서 배양된 높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로부터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공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한 자위대원이 재취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자위대원이 이직 후 2년간 이직 전 5년간 방위성과 계약관계에 있던 영리기업에 취직하는 경우엔 방위대신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업자격시험 준비를 위한 통신교육 지원○ 자위대원호협회에서는 인간의 생명․재산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기능과 관련한 것들을 국가 또는 인가된 민간기관이 규정에 따라 직업 자격을 부여하는 자격시험 취득을 위해 통신교육 강좌 수강을 실시한다.○ 자위대원과 가족들, 자위대 퇴직자까지 수강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은 채용보험 적용 예외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훈련급여제도’는 이용할 수 없다.○ 통신교육강좌의 내용 및 신청절차 등은 각 부대의 원호기관에 자위대원을 위한 통신교육․강좌수강 길잡이 라는 책자를 무료배포 하고 있으며 수강신청서에 필요사항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표 1] 퇴직자위관 계급별 자질 평가계급퇴직연령은퇴시기자질간부장군60세생년월일별[리더십을 익한 관리자]-뛰어난 리더십-통찰력과 관리능력-종합판단력과 기획력1좌(대령)56세2좌(중령)55세3좌(소령)대위/중위/소위54세준위[실행력있는 현장감독]-부하 교육지도 능력-강한 책임감과 불굴의 정신력-기술 전문가부사관상사중사53세하사사병20대3월[능숙한 재능]-준법정신과 강한 책임감-인내력과 실행력-강인한 체력과 기술소양▲ 퇴직자위관에게 적합한 직종 예시[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한국은 중앙정부가 제대군인을 지원하지만 가끔은 지방정부도 제대군인 취업을 지원한다. 일본도 그러한 경우가 있는지."되게 적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방재 담당자분들이 자위대원 중에 많이 취업을 시켰다. 지방정부의 정년은 60세이고 자위대는 55세이다.그래서 5년 동안 자위대원 출신이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자위대원을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에서 법적으로 제대한 자위대원을 몇 퍼센트 취업을 시켜야 된다는 자위대 지원법이 있는지."법은 없다. 하지만, 정부가 만든 방위계획이 있다. 그 방위 조직에 보면, 자위대 재취업은 우리나라, 즉 일본의 책임이다.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상세하게 적혀져있다. 강력한 법이 제정되진 않았지만 재취업은 나라의 책임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없으나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서 제대하신 자위관들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지."특별히 없다. 하지만 자위관들을 채용할 때, 보조금이 나온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라가 힘들 때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거에 한국은 군인이 취업할 때, 가산점제도가 있었다. 일본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취업할 경우에 가산제도가 있는지."경찰이나 해상보안관 쪽은 젊은 자위대원들을 모집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자위대원들은 거의 시험을 떨어지는 편이다. 따로 플러스하는 점수를 주는 제도는 없다."-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이 창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제도가 있는지."일본에서는 자위대원들이 퇴직하고 기업을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직에 있을 때, 기업하고의 접촉이 거의 없다. 경제나 경영이나 그런 지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기업을 만드는 것보다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에 대한 보조금도 없다. 재취업하고, 그 회사에 사장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한국은 방위사업청에서 기업들에게 제안서를 내고, 기업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본도 있는지."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술만 다루는 곳이 있고 한 군데는 장비만 관리하는 곳이 있다. 방위청산하기관으로 있긴 하다."- 제대하는 사람들 중에 귀농귀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원정책은."있다. 각 지방에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 보조금을 하거나 그 지자체에서 한다."- 한국 제대군인 장교급들은 양질의 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에서도 그런점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일본도 양질의 자리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일본에서는 특별히 없다. 장군정도의 클래스를 가진 분들은 방위산업 고문으로 많이 간다. 특별한 교육이나 그런 건 없다."- 자위대원들이 경영, 기술에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다고 했는데, 협회에서는 제대군인들이 경영,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기업 방문, 만남의 장을 주최를 한다. 일본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자위대가 따로 경영, 기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긴 한다. 자위대를 그만두기 2년 전 부터 경제, 기업 연수, 매니지먼트, 인생 계획 등의 과목을 집중해서 한 달 정도 진행하기도 한다."- 일본도 군사학부라는 것이 있는지."일부 대학만 그런 것들이 있다. 정말 조금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서○ 자위대원의 재취업은 크게 2가지(정년퇴직자, 청년퇴직자)로 분류되며, 후생노동대신에서 허가 후 자위대원호협회에서 재취업을 지원함. 자위대원 퇴직자의 정보들이 자위대원호협회로 전달되며, 희망에 따라 재취업을 지원함. 지원 종류는 무료직업소개 및 다양한 자격증(교육)등이 있음.○ 자격증(교육)은 자위대에 있을 때만 취득이 가능하며,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자위대원이 퇴직 전에 확인 가능함. 일본 제대군인의 경우 재취업 관련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수월하기 때문인지, 지방정부에서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다양하진 않은 듯 보임.- ㅇㅇㅇ○ 일본의 현실(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능가)에 따라 현재 자위대 제대군인의 취업은 크게 걱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함. 제대군인의 취업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에 따라 자위대의 지원을 받는 외곽기관(원호협회, 맨파워)의 역할이 중요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해 지방정부가 별도로 준비, 시행하는 것은 없음.- ㅇㅇㅇ○ 자위대원호협회는 군인 사업에 적극적인 곳이라고 생각함.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를 하며 우리가 시행하는 제대군인취업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함.- ㅇㅇㅇ○ 퇴직 군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음 특히 기업, 자위대 협회 지부, 방위성과 체계적을 연계되어 운영 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 퇴직 2년 전부터 경제 , 기업연수, 인생 계획 등의 집중 교육이 있으며, 자위대는 55세가 퇴직이라 60세까지 재취업 지원을 함.- ㅇㅇㅇ○ 자위대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50대 중반 또는 20대에 퇴직하므로 자위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 자위대의 사기를 높이면서 사회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취직 원호 시책을 운영하고 있음.- ㅇㅇㅇ○ 자위대의 퇴직자는 대부분 20대임, 자위대 원호협회는 젊은 퇴직자를 위한 취업지원을 함, 후생성의 허가를 받아 취업지원사업을 추진함, 구직관련 신문은 3개월에 1번씩 발행함, 일본 지방정부의 지원은 적고 취업이 되더라도 5년 정도임○ 자위대원의 재취업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없음, 국영기업체 취업 시 가산점 제도는 없음, 일반기업체와 연관이 없고 취업만 지원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업관련 지원사업이 있음, 고위직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많이 취업하고 있음, 퇴직 2년 전에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한 달간 운영하고 있음, 자위대의 퇴직자 취업프로그램은 재직기간 중 취업준비가 가능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가장 인상적임- ㅇㅇㅇ○ 일본은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100%로 구인숫자가 취업하려는 인원보다 많으므로 제대군인들이 적성이나 희망분야에 취업하는 환경임. 한국의 경우 취업률이 저조하고 제대군인이 능력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일본과 상이하여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정책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생각됨.○ 일본의 자위대원호협회는 자위대와 방위성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기관으로 군인사업에 적극적이고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취업에 관여하며 우리나라의 보훈처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 일본의 제대군인 취업은 군에서 익힌 기술과 정신력은 다른 인원들 보다 우수하여 이러한 기술과 정신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을 하고 제대군인이 가지고 있는 리더쉽을 강점으로 취업을 연계시켜 취업컨설팅하고 있음.

□ 일본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도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21-16’(’21.7.27.) 참고◇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으로 3대 대도시권(도쿄권, 오사카권, 나고야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상회하고, 이외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는 실정※ 도쿄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18년 전체 인구의 약 29%(3,658만 명)을 차지하며, 오사카권(1,823만 명), 나고야권(1,133만 명)은 '00년대 전반부터 거의 변동이 없음◇ 상장기업 본사의 지역별 점유율 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상장기업의 본사 소재지는 도쿄가 2,029개사로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상장기업 본사 수의 전국 대비 수도권 비중은 '04년~'15년 사이에 5.32% 증가▲ 일본의 권역별 인구 추이▲ 자치단체별 상장기업 본사 수 순위 □ 일본의 수도권 집중 현상 원인◇ 전문가들은 도쿄권 일극 집중 상황의 원인으로 대학 및 경제력 집중, 기업 활동의 편의성, 일본형 고용시스템* 등을 지목* 일본은 평생고용을 선호하여 정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경향이 크고 근무지를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는 채용제도가 드물어 전국 단위로 채용◇ 일본은 대학 정원이 도쿄권에 집중되어 학생들이 졸업 후 도쿄권에 취업하는 비율이 높고 기업의 본사가 도쿄에 집중된 점과 도쿄권의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 학업 또는 취업 외에 도쿄의 매력‧편리성‧높은 자유도 등을 찾아 유입하는 경우도 많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지방살이의 불편함, 오락활동의 매력 없음, 인간관계의 폐쇄성, 지방에서의 성별 격차 등으로 도쿄 유입◇ 육아나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일단 도쿄에 진입하면 지방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음□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일본 정부는 도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거주환경 개선과 장래에 보다 ‘활력 있는 일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창생정책을 추진< 일본 지방창생정책의 목표 >○ (기본목표 1) 일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동시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기본목표 2) 지방과 관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새로운 사람의 흐름 만들기○ (기본목표 3) 결혼‧출산‧육아의 희망을 이루기○ (기본목표 4) 사람이 모이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매력적인 지역 만들기○ (횡단적 목표 1) 다양한 인재의 활약 추진○ (횡단적 목표 2) 새 시대의 흐름을 만드는 동력 창출◇ 지방창생정책의 핵심과제로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대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5년 ‘지역재생법’을 개정하여 본사 기능을 이전‧확충한 사업자에 대해 과세특례 등의 우대 조치 신설○ 과세특례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거점강화세제’이며, 이는 양질의 고용창출을 통해 지방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인적 흐름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 지방 활력 향상지역에 본사 기능*을 가진 시설을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지역재생계획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에 관한 계획을 자치단체로부터 인정 받은 사업자에 대해 채무보증, 세제 감면과 고용촉진 세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우대조치를 적용* (본사 기능) 총무‧경리‧인사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업무부서, 조사‧기획 부문, 연구‧개발 부문, 정보처리 부문 등을 담당하는 사무소나 연구소‧연수원◇ 자치단체에서도 지역별로 기업 본사 유치를 위해 지방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 나가노현은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95% 경감해주고, 최대 820만엔의 본사 이전 촉진 조성금을 지원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그 외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법인세 경감 조치를 시행◇ 이 밖에도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의 채무보증, 일본정책금융 공고의 저리융자 지원제도 등 실시□ 일본의 기업 본사 지방이전 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방 이전대책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 '91~'02년까지는 비도쿄권으로 전출 초과였으나, '03년 이후는 대체로 도쿄권으로 전입 초과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19년 본사를 이전한 기업 중 도쿄로 전입한 기업은 312개, 도쿄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기업은 246개를 기록▲ 도쿄권으로의 기업 본사 이전 동향◇ 지방거점 강화세제의 지원 실적도 크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지원대상 시설 및 지역의 확대 등으로 세제 적용 건수가 증가할 전망□ 자치단체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기업 지방이전 아이디어 개발◇ 한편 지방 12개 현의 자치단체장은 정부에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상향식 정책 개발기구인 ‘자립과 분산으로 일본을 바꾸는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기업 이전 관련 정책 등을 제안* 지사(知事)는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행정구역의 장을 의미○ '10.1월 설립된 네트워크는 '21.3월 해산 시까지 지방의 자립, 분산 및 제휴를 주제로 공동연구 및 연계사업을 실시하여 기업과 대학 등의 지방분산에 관한 정책을 공동으로 입안 및 실현▲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의 정책 제안 및 주요 성과◇ ‘고향 지사 네트워크’는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한 사례로 명목적 제휴 차원을 벗어나 12개 현이 구체화된 초광역 공동 사업을 실시하고, 정부에 상향식 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언하여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 최근 코로나19 이후 기업 이전 관련 환경변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도쿄 일극 집중의 위험에 대한 인식과 경제활동의 분산 필요성이 증가○ 후생노동성은 재택근무 및 로테이션 근무, 시차출퇴근 등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제시하였고, 내각부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지방이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인식이 변화○ 텔레워크* 및 화상회의 등 새로운 업무방식이 빠르게 정착함에 따라 기업입지나 사원의 배치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다수 기업이 업무연속성계획** 마련 및 위기 시 백업기능을 위해 본사 재배치 검토* (텔레워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평소 업무를 보는 사업소나 작업장과는 다른 장소에서 일하는 것** (업무연속성계획) 대규모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이 혁신적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위기 대응체계○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텔레워크가 추진되어 일하는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경우 도쿄 외에 거주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다수◇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위기 대응을 위해 텔레워크 확대, 본사 사무실 일부 분산 배치 및 본사재배치 의향 증가 등 새로운 경향을 보임◇ 이러한 환경과 인식변화는 수도권 일극 집중을 더욱 촉진 또는 완화할 수 있으므로 그 요인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필요< 최근 환경 변화에 따른 도쿄권 일극 집중 현상 영향 요인 >촉진요인‣ (인구감소에 의한 도쿄의 과밀도 저하)도쿄도의 인구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도쿄 유입의 장벽이 낮아질 가능성 존재 ‣ (도쿄권의 고령자 증가로 인해 돌봄을 위한 젊은 세대 유입 가능성)도쿄권의 고령인구는 전국에 비해 매우 증가해 돌봄 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에서 젊은 층의 많은 유입이 예상‣ (도쿄 태생 도쿄 거주자의 증가)도쿄권 거주자 중 도쿄권 출생자나 부모 모두 도쿄권 출신인 사람이 증가, 도쿄권 대학의 경우 약 70%가 도쿄권 고교 출신자가 차지완화요인‣ (재택근무의 진전에 의한 직장과 일의 분리)텔레워크의 보급, 도쿄의 본사 사업소 이전이나 축소 검토, 업무연속성계획(BCP)을 포함한 본사 기능 분산 경향‣ (인사제도 검토)텔레워크의 이용도가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단신부임의 폐지’나 텔레워크를 전제로 한 ‘거주지 불문 채용’ 등의 인사제도 검토 진행‣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코로나19, 텔레워크 보급으로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방 이주에 대한 관심 증가‣ (‘풍요=임금 수준’ 인식에서 진정한 풍요 실현으로 의식 전환) 도쿄도 중산층 세대의 가처분소득은 비교적 높지만 타지역에 비해 통근시간이 길고 가처분 시간(식사, 수면, 취미 등)이 짧은 경향을 보이며 거주 공간 등의 여유도 적음□ 일본의 기업 본사 이전 정책 평가와 시사점◇ 일본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기업 본사의 지방 재배치에 관심을 두기 시작○ 일본의 적극적인 본사 지방 이전 대책 수립과 노력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기존의 벽(인재·정보·거래관계 등)을 넘을 수 있을 것인지가 과제인 상황으로, 일본 사례에서 국내 기업의 비수도권 이전에 관한 시사점 도출이 필요◇ 전문가들은 본사 이전과 함께 ‘본사 기능의 일부 이전’ 혹은 ‘본사 기능의 분산’도 중시해야 한다고 제언○ 일본의 경우 본사 이전이라는 어려운 과제보다는 수도권의 본사 기능을 일부 이전하거나 본사 기능의 분할에 집중하여 리스크 회피를 도모◇ 기업의 지방 이전과 더불어 새롭게 창출되는 비즈니스를 담당할 신규 기업의 거점을 지방에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새로운 업무방식에 따른 기업간의 디지털 격차가 크므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지원이 중요한 과제이며, 지방 소재 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지방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과 취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아울러 일본은 지역에 업무활동 공간, 체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도권 거주자가 비수도권 지역과 다양한 연결을 맺는 관계인구*의 확대를 촉진하는데○ 우리도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도권 주민이 지방에서 일시적으로 살아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지방간에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지지관계를 만드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 (관계인구) 지역 이주자나 관광 체류자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연(관계)을 맺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구◇ 일본의 지방창생정책과 기업 본사 이전대책은 중앙과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이 도출되었고, 특히 고향(후루사토) 지사 네트워크와 같이 지역 주도의 자발적 정책 구상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어 하향식과 상향식 정책적 소통이 적극적으로 추구된 사례를 참고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한편,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 완화는 어려운 과제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기업 활동과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조사와 정보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 납부기간을 '65세가 될 때까지의 4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현행 '60세가 되기까지 40년'보다 5년이나 길어지는 것이다. 기간을 늘리면 장래 받을 연금의 수준 저하를 억제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현행 국민연금보험의 납부 기간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40년간이다. 연금의 장래 급부 수준을 점검하는 올해의 '재정검증'에서 논의할 방침이다.재정검증에서는 제도 개정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는 '옵션시산'으로 연장할 경우에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산출할 예정이다.2024년 여름에 검증결과를 공표하고 연말까지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후생노동성은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령자의 숫자가 많아지며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5년 4월 '국립건강위기관리연구기구(国立健康危機管理研究機構)를 설립할 계획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한 목적이다.새로운 기구는 미국질병대책센터(CDC)를 모델로 한다. 현재 병원체 등을 연구하는 국립감영증연구소와 감영증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NCGM)을 통합한다.위기관리총국을 설치해 지휘명령계통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방침이다. 평상시부터 국내외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상황을 조기에 파악한다.또한 국내외 감염병 확산 상황을 빨리 파악해 위험도를 평가한다. 위험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팀을 편성할 방침이다.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약 개발에도 뒤쳐졌던 상황을 개선시킨다는 구상이다. 국내외 병원과 연계를 강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전염병에 대한 기초연구부터 진료까지 일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신기구의 책임자인 이사장의 인선, 인원 규모 등을 검토해 각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일하는 사람 1인당 실질임금은 전월 대비 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실질임금이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2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폭이 더 커져서 실질임금이 줄어든 것이다.근로자에 지급하는 기본금, 잔업수당 등을 포함한 현금급여의 총액은 1인당 평균 28만226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했다. 26개월 연속으로 플러스가 되어 사상 최장 기간을 갱신했다.후생노동성은 2024년 3월 이후 춘투에서 노사가 합의한 임금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임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참고로 후생노동성은 전국 종업원 5명 이상의 기업, 3만 여개를 대상으로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1인당 월 7082엔으로 전년 대비 507엔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년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는 7192엔으로 2024년보다 110엔이 늘어난다. 후기 고령자 의료버험은 75세 이상이 가입하는 보험이다.현역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보혐료를 연금수입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매 2년마다 고령화에 의한 의료비 인상 근거를 재검토한다.2024년 기준 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가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9180엔으로 2023년 대비 194엔이 증가했다. 반면에 가장 낮은 지역은 아키타현으로 4397엔으로 2023년 대비 335엔이 상승했다.

□ 방송콘텐츠의 해외 전개○ 방송콘텐츠를 제작하는 민간사업자와 관광업, 지역산업,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이 폭넓게 협력하여 일본의 매력을 소개하는 방송콘텐츠를 해외 방송국과 공동 제작하고 해외에서 방송할 수 있도록 지원○ 방송콘텐츠의 높은 전파력을 활용한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확대, 농림수산품 등의 지역 생산품의 판로확대, 지자체와 지역산업이 하나가 되어 지역의 매력을 전파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 2018년도 실시한 공모(총 예산 규모: 3.5억 엔)의 경우 채택된 26개 기획 중 약 40% 안건에 대해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 1건 당 사업규모는 1,000만 엔부터 3,500만 엔 정도, 지자체의 매칭금액은 수십만 엔에서 수백만 엔(2:1 또는 정액 매칭)< 주요 사례 >◇ 나가사키 태국 Workpoint TV와 제휴하여 태국인 여자 탤런트가 나가사키의 각지를 방문하는 다큐멘터리 방영(30分×4화)○ 연동사업① SNS전파Workpoint TV의 LINE팔로워(1745만 명 이상)‧프로그램 공식Facebook 팔로워(1400만 명 이상)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PR, Facebook 팔로워 15만 명 이상의 인기 블로거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이벤트 PR 실시○ 연동사업② FIT페어 참가태국에서 개최된 Visit Japan FIT Fair 2018(방문객 5만 명 이상)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영상을 사용해 나가사키의 관광정보 전파◇ 돗토리현 한국 수도권 최대 케이블TV D’LIVE와 돗토리현을 소개하는 프로를 공동제작하여 서울 수도권에서 방송 (2013년～)○ 서울⇔요네고항공편의 한국인 탑승객수 증가, 2017년에는 주3편에서 주5편으로, 2018년에는 주6편으로 증편▲ 한국 항공편 탑승자수◇ It’s Showtime（후지TV‧스미토모상사）필리핀 지상파 ABS-CBN에서 일본 각 지역의 관광과 지역 생산품의 매력을 소개○ 방송과 연계하여 쥬고쿠‧시코쿠 지방의 기업과 필리핀기업의 매칭 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방송에서 소개한 히로시마현 구마노쵸의 화장붓이 현지 도매처와 계약□ 지자체포인트로 지역활성화○ 지자체 포인트는 마이넘버카드를 활용한 일종의 디지털상품권으로 주민이 신용거래로 지자체 포인트를 구입한 경우 국비로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여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 지자체포인트는 국비로 운용하는 ‘마이키 플랫폼’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보수경비‧시스템운용부담금 등의 부담이 없고, 포인트 발행에 다른 점포모집, 홍보 등 준비경비도 지원< 지자체포인트 사용 개념도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 신용카드 등 선불 > 추가적립금 부여▲ 마이넘버카드 취득 ▲ 마이키ID 설정▲ 신용카드 등 선불＜예시＞Ａ현 P 10,000엔Ｂ시P 20,000엔Ｃ촌P 5,000엔▲ 추가적립금 부여＜예시＞Ａ현 P 11,000엔Ｂ시P 22,000엔Ｃ촌P 5,500엔 사용방법 ①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상점 구매 ▲ 지자체포인트 정산 사용방법②온라인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온라인 쇼핑 ▲ 지자체포인트 정산 ※ 이용점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 37개 도도부현(78.7%), 457개 시구정촌(26.2%) 등 총 494개 지방자치단체가 ‘마이키 플랫폼 운용협의회’ 가입(‘19.6.20. 기준)□ 텔레워크 동시 실시(총무성‧후생노동성‧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내각관방‧내각부)○ 2020년 도교올림픽 개최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국적 시범실시(‘19.7.22.~9.6.) 추진○ 전국 3000개 단체, 연인원 60만명 참여 목표※ 2018년 : 1682개 단체‧연인원 30만명 참여, 2017년 : 950개 단체‧6.3만명 참여○ 총무성은 △텔레워크 전문가(매니져) 파견 △세미나 개최 및 전시회 참가 △수범사례 표창(100개 기업‧지자체) △텔레워크 환경정비(지역IoT설치추진사업, 최대 2000만엔 지원) 등 추진< 주요 사례 >◇ 도쿠시마현△태블릿PC 100대를 활용한 모바일워크 △9개 공유사무실 개소 △150명 규모의 동시 재택근무 실시 등◇ 주식회사 오키워크웰통근이 어려운 중증지체장애인 48명이 자택에서 PC와 인터넷을 활용하여 근무 중이며 거주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홋카이도에서 가고시마까지 20개 행정구역에 분포○ 워크웰 커뮤니케이터라는 자체 가상 사무실 시스템을 활용 △10개의 가상 회의실이 있어 복수의 프로젝트 동시 협의 가능 △음성지원 SW로 시각 장애인도 조작 가능하고 협의 참가 가능 △들리지만 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은 텍스트 자동출력기능으로 협의 참여 가능□ 지역방재를 지원하는 ICT▲ 재해정보공유시스템인 Ｌ(Local)알러트.○ Ｌ(Local)알러트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신한 대피지시 및 대피권고와 같은 재해 관련 정보를 방송국 등 다양한 미디어에 일제히 송신, 재해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재해정보공유시스템으로 일반재단법인인 ‘멀티미디어 진흥센터’가 운영○ 2019년 4월 후쿠오카현이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도도부현 전지역에서 이용 가능하게 되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보발신이 가능한 체제 구축○ 총무성은 Ｌ알러트 정보를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화를 추진 중인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사연구 및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전국적 보급 추진▲ Ｌ알러트 정보의 지도화.□ 신기술로 실현하는 새로운 농업경영○ 농업인, 기업,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공통 인식 하에 협력하여, 개발부터 보급에 이르는 새로운 농업경영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 신기술 현장구현 추진 프로그램'을 수립, 농업경영의 미래상과 기술별 로드맵 마련▲ 농업경영의 미래상 예시: 감귤 재배□ 전북(순창군,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 추진)○ 전북 순창군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배달사업’을 확대 실시할 계획※ 지난해 처음 3개 기업체에서 문화배달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와 기업체의 높은 만족도로 올해 15개 기업체로 사업을 확대하고, 지난 7.22일 (주)순창가족식품에서 올해 첫 번째 공연을 실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내 회의실이나 휴게실 등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 (음악) 성악과 클래식, 통기타, 색소폰 연주 등 △ (국악) 난타, 사물놀이, 태평소, 판소리 등 △ (전시) 서예, 시화, 캘리, 공예 등 작품 전시 △ (무용) 한국무용, 댄스 스포츠, 방송댄스 등으로 운영※ 관내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이 공연‧전시 프로그램을 운영○ 郡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의 직장 소속감과 자부심 증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기타(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공모에 60개 지자체 접수 동향)○ 네이버는 제2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당초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한 인근 주민의 반발로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부지 유치 공모를 추진* 5G‧로봇‧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인프라의 주요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20년 완공을 목표로 5,400억원을 투자해 지상층 연면적 25만㎡ 규모로 건립할 계획○ 지난 7.23일 마감된 부지 제안 접수 결과, 전국적으로 60개 지자체가 부지 78곳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민간‧개인사업자 소유의 용지 58곳을 포함하면 부지기준 총 136곳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짐○ 세수 확보와 IT 관련 후방산업 성장 등을 위해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수원‧파주‧포천, 전북 군산, 충북 충주‧제천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청, 대학교 등 다양한 기관이 유치 경쟁에 참여했으며, 당초 유치 예정지였던 용인시의 경우 민간단체 3곳에서 유치 의향서를 제출※ 일각에서는 센터는 본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최소한의 인력만 관리보안을 위해 상주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낮고 경제파급효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 네이버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제1 데이터센터가 있는 춘천시에 ’18년 한해 동안 총 168억원의 지방세를 납부, 700여명(연 인건비 920억원)고용으로 지역 경제에 기여한다는 입장○ 네이버 관계자는 “주민반발로 인한 님비현상이 확산될까 우려하였으나, 생각보다 많은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다”며 “오는 8월 14일까지 세부제안서를 받고, 9월 중 복수의 우선 협상부지를 선정,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내 우선 협상부지 한 곳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함□ 경북(상주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비 지원사업 확대 시행)○ 경북 상주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및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7.18일 발표○ 사업주 또는 근무경력 5년 미만의 청년 근로자가 관내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해 기숙사(주거지)로 사용하는 경우, 월 임차비용의 80%(최대 30만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市는 지원 대상과 업종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 지원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까지로 확대, △ 대상 업종도 기존에 제조업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기공사업, 운수업 등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대상’ 업종과 동일한 11개 업종으로 확대‧지원할 방침※ 한 기업 당 5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市는 기업 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3개월분 월세비용을 한 번에 지급○ 市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질적인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 경남(창원시,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순신장군 타워’ 건립 계획)○ 경남 창원시가 新해양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계절 방문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로 진해구 대발령 정상부에 높이 100m 규모의 이순신 장군 타워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7.24일 발표○ 100m 높이에서 진해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타워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대발령 제1쉼터 만남의 광장과 타워 건립지 두 기점을 잇는 친환경 모노레일(길이 500m)을 가설할 계획(총 200억원 소요)○ 그러나, 市가 건립 예정지로 지정한 행암동 산 1-1번지는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 제한(45m이하)이 존재하며 200억원이나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방안도 필요한 상황○ 이에, 市는 진해기지사령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 추경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시설 결정, 건립 타당성, 역사고증 및 디자인 용역을 실시하여 건립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市 관계자는 “진해는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승리한 역사가 서려있는 곳으로, 타워 건립과 함께 ‘이순신 장군 해전 탐방길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